상속재산을 모두 확인하였다면 상속승인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상속승인여부란 구체적으로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의대 중에서도 상위권 의대로 선호도가 집중되면서 비서울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추가 합격생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해야 하는데, 이러한 채무와 유증의 배당변제는 상속인이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법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법원은 형식요건을 갖췄는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심리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원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사건본인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같이 첨부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현재 치매상태에 계시다면.. 치료를 받고 계신 사진이나 입원 확인서 등을 첨부하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준비물(?)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후견감독인 교육을 수료하는 것입니다. 보통 부산지방법원의 경우 첫째 주 수요일에 후견감독인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 과정에 참여하셔서 교육을 수료하여야만 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습니다.
후자의 장점은 반대로 자산을 물려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안에 채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대로 적극 및 소극재산의 규모를 파악하지 않은 채 전자를 택한다면, 채무를 갚은 이후에 남은 몫을 물려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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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후자의 단점은 절차의 복잡성입니다. 전자의 경우 앞서 설명한 대로 신고만 하면 끝나지만, 후자는 애초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즉,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기 개인회생 위해서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조사하고,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목록을 정리해야 하므로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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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속 재산을 받는 순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구체적인 민법상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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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여기까지가 한정승인 절차인 것입니다. 그럼 위 한정승인절차에 대하여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볼께요